::: 음성큰바위얼굴조각공원 :::
 
 
작성일 : 16-05-31 16:54
<박태환은 어디로…>
 글쓴이 : 큰바위
조회 : 1,061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올해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놓고 대한체육회와 박태환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태환이 4월 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항소했고, 체육회는 17일 밤에 CAS에 이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관건은 '도핑 관련자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현행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박태환은 올해 3월 징계가 만료됐으나 이 규정 때문에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 사안이 CAS의 중재 사안에 해당하는지다. 체육회는 CAS에 "박태환의 중재 신청서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신했다. 체육회 정관 65조 2항에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 사안으로는 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태환 측 입장은 다르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을 체육회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 내용을 '특정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CAS에 공식 답변했다. CAS가 체육회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안이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CAS의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줘서 중재를 시작하면 박태환 측의 승산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이전 외국의 사례에서도 도핑 관련자에 대한 징계 만료 후 추가 징계는 '이중 처벌'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이 경우 CAS의 중재 결과에 대해 승복해야 하는지를 놓고 체육회와 박태환은 두 번째 대립각이 만들어지고 있다. 만일 CAS가 체육회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는 박태환이 불복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다만 CAS가 박태환 편을 들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박태환 측은 "당연히 CAS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 열린 박태환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변호사들도 "CAS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체육회 입장은 또 다르다. 조영호 사무총장은 CAS에 답변서를 보낸 뒤 'CAS의 결정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라는 질문에 "지금 CAS의 결정을 무조건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근희 올림.5.27

 
   
 

copyright ⓒ 2004 by largefac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