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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4 16:45
<청년배당>
 글쓴이 : 큰바위
조회 : 809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달초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출신 노숙자에게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노숙자는 슈퍼마켓에서 빵 값만을 지불한 채 주머니에 핫도그와 치즈를 몰래 숨겼다가 적발됐으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1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숙자가 영양섭취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행위를 범죄 요건으로 볼 수 없으며, 그의 행위는 생존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 판결에 대해 "문명국가에서는 노숙자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는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춘추전국시대 제(齊) 나라의 한 마을에 서오(徐吾)라는 여성이 살았다. 가난한 이 마을의 여성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밤에도 베를 짰는데, 공동 작업장을 밝힐 초는 주민들이 돌아가며 부담했다. 하지만 가장 가난했던 서오는 작업장의 초를 댈 수 없었고, 이웃들은 서오에게 공동작업장에 오지말 것을 통보했다.이에 서오는 "작업장에 한 명이 더 있어 촛불이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없다고 밝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가난한 아낙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지요"라며 당당히 요청했다. 이후 그는 초를 대지 못하는 대신, 가장 먼저 작업장에 나와 청소한 뒤 동료들을 기다렸고, 누구도 그에게 초값을 언급하지않은 채 화기애애하게 공동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최근 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큰 이슈중 하나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도입한 '청년배당'이다.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1분기당 25만 원 이내의 배당금을 주는 것인데, '포풀리즘'이라는 지적과 '선진국형 복지모델'이라는 의견이 상충한다.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국가와 사회의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복지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나눔'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역시, 가진 자의 시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지도층의 기부는 부와 명성을 겸비한 그들로선, 품격에 걸 맞는 의무인 것이다.정근희 올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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